고무풍선기린의 Contraposto

 이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로 만든 변호사 집단이야기’를 보고 나는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글로벌 자본 주의 시대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수호하고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 서는 토종 로펌의 대명사 ‘김앤장’의 역할과 그 의미를 소개한 책으로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왠걸, 이 책은 첫인상에서 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필부필부(匹夫匹婦)이라면 전혀 모르고 지냈을 일류 법률기술자들이 행하는 권력 유착의 행위들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었다.

사실 이 책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BtoG (business to government) 시장’ 이라는 용어는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란 것이 조달청을 통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무 정도로 밖에 여기고 있지 않았다. 설마 법률이 정부를 상대로 한 비즈니스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는데, 국세청, 금감원을 포함한 재정 경제부, 공정 거래위원회 그리고 노동부 혹은 식약청까지 모든 정부 부처와 관련된 모든 민원이 사업의 영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앤장을 비롯한 거대 로펌들은FTA(free trade agreement)를 통해 개방되는 법률시장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집단일 것이라는 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책을 보는 내내 시사 다큐멘터리를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는 책의 내용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공식적으로 김앤장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들어난 사실을 조각을 통해 그 실체를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그간 로비스트라고 하면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직능별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끔 바꿀 수 있는 수단과 그 수단을 통해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로비스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퇴임한 고위공직자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 압력을 가하고 그것을 통해 얻을 권력을 바탕으로 다시 고위공직자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론화 후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글로벌 자본주의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누가 비난 할 수 없겠지만, 같은 이익이라고 해서 같은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담고 사는 법률 전문가가 생겨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합리적인 교육과 제도를 바탕으로 말이다.

 Commented by 후마니타스 at 2008/03/11 18:08